현대자동차와 KB카드 간의 카드복합할부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끼어들면서 관치 논란이 일고있다.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카드사 옹호에 나서고 있는 금감원의 행태가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 시장 질서를 흔드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KB카드는 카드복합할부 수수료율을 놓고 협상 기한을 2차례 연장하면서 대립중이다. 현행 1.85%의 수수료율에 대해 현대차는 카드사의 원가가 일반 카드 거래보다 더 적게 드는 만큼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KB카드 측은 적격비용 이하로 낮출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양 사가 협상을 통해 타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중인 상황에서 불쑥 튀어나온 곳이 금감원이다. 금감원은 협상이 결렬되면 KB카드 고객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현대차에 대해 제재 및 공정위 고발 카드를 언급하고 있다. 복합할부금융이 소비자에게 당장은 금리 할인 혜택을 주지만 소비자선택권을 줄이고 수수료율 자체는 올라가는 부작용도 우려되는데 금융당국은 전후사정 안 따지고 압박하고 있다.

특히 방카슈랑스 25%룰을 자동차 시장에 적용할지 검토중이라는 설에 차업계는 아연실색이다. 전속할부금융의 비중을 25%로 제한한다는 이 룰은 자동차 판매시장에서 국제적으로 형성된 전속 금융시장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수입차업체들은 통상 마찰까지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캐피탈사의 일감몰아주기 논란 당시 “전속할부금융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다는 비판도 막을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간 조건을 조율하고 협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금감원 때문에 적극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결국 금감원의 관치로 인해 시장 생태계 붕괴는 물론, 소비자 피해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두차례의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통해 “규제는 죽여야 할 암덩어리”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죽여야 할 암덩어리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금감원의 저의가 궁금하다.


tig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