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8일 오후 와이스트릿 출연

금감원 특사경, 20배 늘려야 주장

공매도 폐지하면 MSCI 가입 불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20대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20대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식 공매도에 대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이 10여년째 가입이 안되고 있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을 위해서라도 공매도 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신 국내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되 무차입 공매도는 불허하고 있다.

이 후보는 18일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 실시간 생방송에 출연해 “공매도 폐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주장이다. 공매도는 합리적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매도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이 있다. 공매도를 폐지하면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 된다”며 “구조적, 근본적으로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고 국내 시장을 안전하게 하고 경제 규모에 걸맞는 금융‧주식시장으로 발전하려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기회 균등이 없다. 강자 또는 기관, 외국인만 유리하고 개인 투자자는 기회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물량 없이 파는 건 범죄행위다. 그런 경우는 금융 민사상 제재뿐 아니라 형사 제재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규칙을 어기면 영구 퇴출해버려야 한다”며 “얻은 이익의 몇 배 이런 징벌적 배상을 시켜서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식 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제도 내용에서 벗어난 일탈 행위에 대해 제재가 너무 약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복잡한 각종 범죄, 금융시장 단속 인력이 얼마냐고 하니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이십몇 명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20배는 늘려야 한다. 500명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펀드부터 주식시장까지 얼마나 많은 불법행위(가 있냐)”라며 “최근에도 모 모터스인지 뭔지”라고 웃기도 했다.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관련해선 “불가피하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이다. (그동안은) 소위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니 마니 했는데, 세계 7~8위 선진 시장이 되고 있어 조세 제도도 맞춰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