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인당 20만원…10조3000억 필요”

국민의힘 “손실보상이 먼저”…사실상 반대

홍남기 “원칙 견지”…당정 협의 난항 예고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제안에 따라 전 국민에게 2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8조1000억여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자영업자ᆞ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10조3000억원에 달하는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비 8조1000억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일상회복 단계에서는 개인 방역이 더 중요하고, 국민께 더 안전한 일상회복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개인방역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행안위에서는 전국민 1인당 20만원 지원 수준으로 8조1000억원의 증액의견을 제기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 후보의 제안에 따라 전 국민 방역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아직 정부와의 증액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빠르게 행안위에서 증액 논의를 마무리짓고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특히 15조원 안팎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예정된 당정 협의에서도 증액 논의는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전국민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 차원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내년도 추경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 의견을 내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내달 2일까지 통과되도록 대응하되, 재정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라”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지시하는 등 증액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진행될 예산소위 조세소위, 법안소위 등에 보다 면밀하고 철저히 대응하라”라며 “세법을 포함한 법안 제·개정에 차질없이 대응하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국가재정법안 제·개정도 꼭 마무리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서 국회에 제시됐던 증액안보다는 일정 부분 증액이 줄어들었다”라며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역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된 당정 협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