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판에 “투기 막으려면 보유세 올려야”

“국민 90% 수혜…누가 반대하는지 봐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대선공약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국민의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며 야권의 비판에 정면 대응했다.

이 후보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라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며 “전 국민 90%가 수혜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후보는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이 되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안했다. 토지 보유에 대해 예외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모인 재원을 기본소득에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민주당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부의 재분배 효과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세금을 빌미로 토지 소유자에게 사실상 벌금을 걷는다는 주장”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대선 과정에서 후보 간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