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정부 대상 ‘국정조사’ 언급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심각한 상황”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수 예측을 틀리게 한 기획재정부에 대해 국정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재부는 올해 7월 추가 세수가 31조원 가량 될 것이라 예측했는데, 실제 세수는 이보다 15%나 많았다. 윤 원내대표가 의심하는 부분은 기재부가 내년 세수를 의도적으로 축소 예측해 예산 지출을 의도적으로 줄이려 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대상으로 직접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이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19조원을 활용해서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와 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 데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지금까지 국가재정을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재정당국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는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해왔다고 주장해왔다만 올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50조원이라고 하면 거의 세수의 10%를 넘는, 15%에 가까운 정도다. 15% 정도를 세수추계에서 틀린 것”이라며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예산당국이나 세정당국은 이렇게 세금을 초과로 걷게 되는 걸 예상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세출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또는 과도하게 국채를 발행하게 된 점 등 여러 면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