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필요” 최태원 “성장포텐셜 올려야”

입력 2021-11-10 17:22:07

이재명, 10일 오후 대한상의 방문… “친기업 광역단체장 1등” 강조

규제 방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관료적 규제는 철폐

최태원 회장, 이재명에 ‘경제계 제언’ 책자 선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좋은 규제들은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 관료들이 예측치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며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나라의 성장포텐셜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0일 오후 대한상의를 방문해 최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국가 경제 성장 방향과 규제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후보는 좋은 규제는 늘리고 뒤떨어진 규제는 개혁하되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최 회장은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고민 등 기업의 고민을 전했다.

이 후보는 “규제를 나쁜 측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 폐해를 제거하거나 비효율을 없애는 것은 좋은 규제”라면서 “이것이 공정경쟁의 룰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사회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관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창의적인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혁신사업, 경쟁력을 갖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특정 부문에 대해서 제한을 두되, 특정되지 않은 부문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이 후보의 이같은 답변은 최 회장이 “기업들이 제일 걱정하는 문제는 미래 성장동력과 국가 차원의 성장포텐셜을 만드는 일이다. 규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서 성장을 좀 더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주면 저희 기업활동을 하는 데 훨씬 더 잘 되고 나라의 성장포텐셜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답변 차원이었다.

이 후보는 또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이고, 주기적인 팬데믹과 같은 외부의 충격 요인, 위기 요인과 같은 큰 변화를 최근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가 좀 더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 좀 담대한 노력을 통해서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선 당시 대한상의에 오려고 했지만 일정을 못 맞추는 바람에 못왔다. 노동계만 갔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대한상의부터 방문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SK가 경기도에서도 사업을 해 봤지만 저희가 매우 친기업적으로, 절차도 생략하고 많이 적극 지원하지 않았느냐”며 “부산 웨이브파크의 검토에만 2년이 걸렸다길래 경기도에 유치해 부지매입과 인허가, 건축, 준공, 개장까지 2년 6개월 만에 끝냈다. 부산이 아까워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보기와 달리 기업 임원급에는 꽤 인기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며 “매일경제에서 친기업적 광역단체장이 누구인지 조사를 했는데 압도적 1등을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이 10일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 책자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

최 회장은 이날 이 후보에게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이라는 책을 선물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될 수 있도록 함께가자. 지역 성장발전은 물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경제력에 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와 최 회장은 이후 1시간여 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배석했던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동의 주요 화제는 최근 변화하는 경제계 산업계에 대한 정부 역할에 대한 논의였다. 노동 환경과 청년일자리 문제에 있어 단순히 기업의 책임 사회의 책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흔히 노동개혁으로 이야기하는 대기업 정규직 문제가 있다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기업들은 정규직 일자리보다 비정규직 일자리로 사내 하청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해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 유연성 확보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겠구나. 또 정부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확보하는 것을 통해 노동유연성 문제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52시간 문제라거나 이런 노동 현안들로 어려움 겪는 한계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역할을 정부가 과감히 미래를 보고 적극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기후 환경 문제와 관련 오늘 참석한 경제계 인사들도 탄소 감축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데 공감대를 표했고 다만 중소 등 어려운 기업들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유럽의 탄소국경제 도입 등을 대비해 주저하고 미루기 보다는 가지않은 길에 대한 도전과 용기 가진 투자가 정부와 기업이 해가야 할 길이다는 것을 얘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계와 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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