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노들섬 이어 태양광까지 무더기 고발

입력 2021-11-03 11:28:53

무자격 시공·명의대여 등 5000여건

불법 하도급업체 11곳도 수사 의뢰

吳 ‘전임시장 지우기’ 논란속 반발 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명분으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벌이는 가운데 3일 현재까지 태양광 보급 사업에 관한 감사 중 불법 하도급이 드러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11곳(협동조합 2, 일반업체 9) 대표 11명을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1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탄소중립 엑스포'에서 박기영 산업2차관 등 관계자들이 전시장을 둘러보는 모습.[연합]

서울시가 불법 하도급, 명의 대여, 시민 자부담분 대납 의혹 등을 이유로 태양광 업체를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명분으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벌이는 가운데 3일 현재까지 서울시가 고발한 건은 태양광 관련 3차례, 노들섬 관련 1차례다.

서울시는 태양광 보급 사업에 관한 감사 중 불법 하도급이 드러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11곳(협동조합 2, 일반업체 9) 대표 11명을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12~20일 예비감사에 해당하는 1차 점검을 거쳐 지난 8월19일부터 9월 17일까지 본 감사를 벌여 예산집행과 절차 등을 살폈다.

시 감사위가 2019~2021년 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임대아파트에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총 6917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자격 시공 의심(427건), 명의대여 또는 불법하도급 시공(해당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타인 시공) 의심(5435건) 정황이 포착됐다. 고발된 11곳은 이런 식으로 중간 수수료를 확보하고, 더 많은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시 기후환경본부는 시민 자부담금을 대납한다는 자치구 일반 시민의 민원을 받고 자체 조사에 착수, 7개 업체(협동조합 1, 일반업체 6) 대표 7명을 지난달 15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샘플 확인 결과 214건의 시민자부담분 대납이 확인됐다. 이에 해당하는 보조금액이 약 92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의 시민 참여 사업취지를 고려해 태양광 시설 설치비의 10% 이상을 시민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같은 시민 자부담분 대납행위는 보급 업체가 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해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행위로 ‘지방보조금법’과 보급업체가 서울시에 제출한 확약서 및 설치공사 협약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 기후환경본부는 지난 9월3일 태양광 폐업 업체 14곳(협동조합 4, 주식회사 10)에 대해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업체들이 협약에 따라 5년간 베란다형 태양광을 점검하고, 무상으로 사후관리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고의로 폐업한 정황이 있어서다.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업체 68곳에 지급한 보조금 총액은 118억 4400만 원인데, 이 중 65%인 76억 9800만원이 폐업업체 14곳에게 돌아갔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에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민간 위탁 운영자를 5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시로부터 연간 27억 원 가량의 위탁사업비를 받았는데,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잔액을 서울시에 돌려주지 않고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출한 듯 꾸몄다. 이 운영자는 제3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 승인을 받지 않고 이면 계약을 체결해 비자금을 주고 받은 혐의도 받았다.

태양광 보급사업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시 감사의 표적이 된 마을협동조합, 도시재생 사업과 함께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 사업들로 묶인다.

이로 인해 일련의 감사 활동이 ‘전임시장 흔적 지우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해관계 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서울시 민간위탁 법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이)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차별적인 표적 감사와 선정적 여론몰이에 몰두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를 사유화하고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위협하는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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