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시의회와 또 ‘일촉즉발’

입력 2021-11-02 11:29:57

김인호 의장, TBS ‘김어준...’서

“吳시장 TBS 보고 거부” 불통 지적

상업광고 불허 라디오 예산 30% ↓

‘파이시티 조사’ 결의 또 ‘파행’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서슬이 퍼렇다. 1일 5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서울시의회 303회 정례회 초반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서울시의회에서 격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 이어 이틀째에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오 시장의 불통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인호 의장은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같이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의회와 소통이 없었던 적이 없다”고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의회 내 예산정책특별위원회, 예산정책위원회도 있는데 사전에 의회와 조율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사전에 논의해 분란을 최소화시키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보안에 부쳐져 의회 사무처에서도 (예산안 내용에 대해)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110석 중 99석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절대 다수이며, 오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김 의장은 또 “오세훈 시장이 TBS 업무 보고를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TBS 예산의 3분의 1(123억 원)을 삭감했다. 김 의장은 “TBS 재단이 작년 2월에 설립했는데 독립의 취지도 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상업광고를 못하게 돼 있다. 오 시장이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그런 재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고 예산 삭감도 해야 정당하지 않나”라고 지적하며, “업무 보고도 받고 만약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책도 내시고...”라며 대화의 자세를 주문했다.

이에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TBS FM은 방송발전기금도 지원받을 수 없다. 오 시장께서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삭감하면 대 환영이다”라며 맞장구쳤다.

전날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오 시장은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재정의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다. FM라디오는 상업광고 허용이 안돼 있는데 사장(이강택 대표)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목하며, KBS를 벤치마킹 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전국민의 시청료로 운용되고, 상업광고와 중간광고가 가능한 KBS2TV를 보유한 공영방송 KBS와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시각이 있다.

김 의장은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관련 예산 중 832억 원(-47%)을 삭감한데 대해서도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의 큰 타격”이라며 “기존에 거기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의 해고까지 가는 상황이다. 서울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더 늘려도 부족한 판에 지금 해직 직전에 놓이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증액 예산 4조 가운데 2조가 디자인 관련 예산인데,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아사직전”이라며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둬야함을 강조했다.

전날 개회사에서 김 의장은 오 시장에게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소통과 교류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첫 마음 그대로 남은 임기를 상생과 협치로 채워 나가자”고 했지만, 시의회 스스로 그 반대로 치닫고 있다.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오 시장의 과거 재임시절 진행된 ‘파이시티’ 개발 건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2명이 공동 발의한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개선 방안 관련 행정사무조사’ 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제적 의원 71명 가운데 찬성 64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조사받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날 반대토론에 나선 김소양 시의원(국민의힘)은 “이번 조사 건은 법적 판단이 끝난 파이시티 인허가 건을 다시 꺼내 오세훈 시장을 흠집 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시민들이 매의 눈으로 서울시의회를 지켜보는 것을 상기해달라”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