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일 6대 분야 31대 개선 개혁의제 제안

사드철거·주한미군 지원금 삭감·병력 30만명 등 요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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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단체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고, 미군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을 점령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병력을 30만명으로 축소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1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대 분야 31개 대선 개혁 의제를 제안했다.

그중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에서 참여연대는 현재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건 없이 환수하고, 전작권 환수 뒤에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군이 배치한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철거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 경비 지원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중단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미국은 북한의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며, 대북 제재 조치를 계속 추가해왔다”며 “북한에는 핵·미사일 포기를 요구하면서 남한은 군비를 증강하는 모순적인 정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력을 잃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군의 병역제도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2040년까지 상비 병력을 30만명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군 지원병도 운영해 여군 비율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군의 목표를 북한 점령이 아닌 방어로 분명히 정립한다면 병력을 감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발표한 6대 분야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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