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알바·스펙쌓는 취준생 포함…현실 7%p 더 추웠다

입력 2014-11-12 11:11:18

공식 실업률 3.2% - 실질 실업률 10.1% 괴리, 왜?

‘10월 고용동향’ 고용보조지표 첫 발표 취업 희망자중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자 취준생·경단녀 등 비경제활동인구 포함 통계청 “맞춤형 취업정책 참고용 지표”

정부의 공식 실업률과 ‘사실상 실업률’ 차이는 컸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공식 실업률은 3.2%였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가 실업률 통계에 넣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는 실업 상태인 ‘사실상 실업률’은 10.1%에 달했다. 통계청은 이날 공식 실업률과 함께 ‘고용보조지표’라는 걸 산출해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날 나온 고용보조지표는 언론이나 학계에서 써온 ‘사실상 실업률’ 또는 ‘체감 실업률’과 유사한 개념이다. 통계청은 원래 ‘노동저활용지표’라는 표현을 썼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안팎의 지적에 따라 ‘고용보조지표’라고 바꿨다. 사실 이 말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진학이나 스펙쌓기 등으로 대학생들의 취업 준비 기간이 늘어나면 고용보조지표 상의 ‘사실상 실업률’은 올라간다. 사진은 지난 3~4일 헤럴드경제가 한국거래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2014년 코스닥ㆍ코넥스 상장기업 취업박람회’에서 학생들이 부스를 들러보는 모습. [헤럴드경제DB]

고용보조지표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수치화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제노동기구(ILO)는 공식 실업률 외에 ‘일하길 희망해 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분류하고자 새로운 국제기준을 마련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업률 통계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3% 실업률’이면 완전 고용 상태인데, 주위에 넘쳐나는 ‘노는 사람’을 보고도 그 수치를 믿으란 말이냐는 지적이 많았다.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따라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 지표 속에는 그 동안 발표된 공식 실업자 이외에 두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포함됐다.

먼저, 취업자 중 주당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거나 취업이 가능한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가 들어갔다. 가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지금까지는 실업자 통계에서 빠졌으나 앞으로는 고용보조지표상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이들은 대부분 열악한 처우에 불만이 많아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경기가 안 좋아 이런 식의 ‘시간제 일자리’가 많아지면 고용보조지표 상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가 늘어 ‘사실상 실업률’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잠재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됐다. 취업준비생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진학이나 스펙쌓기, 취업준비 등으로 청년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 고용보조지표 상 ‘잠재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다. 또 출산ㆍ육아 부담으로 인해 경력단절 여성이 많아져도 ‘사실상 실업률’이 올라가게 된다.

박근혜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에 그치면 고용보조지표 상의 사실상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개인의 자발적인 일자리 선택이 전제가 되는 것”이라며 “전일제와의 차별금지, 기본 근로조건 보장 등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면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수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번에 발표한 고용보조지표가 공식 지표인 실업률과 명백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보조지표는 취업에 관심이 있어 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현황을 다양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 이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개발에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