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겨냥 시 투자출연기관 노조 목소리 키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노조 총파업 “시가 인건비 삭감”

서울시설공단 2노조, “일반직 전환자 차별 여전” 시위

19일 서울시청사 앞에서 서울시설공단 민주노동조합 윤인영 위원장이 '이사장 조성일 OUT'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19일 서울시청사 앞에서 서울시설공단 민주노동조합 윤인영 위원장이 '이사장 조성일 OUT'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국정감사가 19~20일 열리는 가운데 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서울시설공단 근로자들이 처우 개선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남물재생센터와 탄천물재생센터를 운영하던 하수처리 민간위탁사 탄천환경과 서남환경이 통합해 올해 1월 출범한 신생 물재생시설공단의 노동자들은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아 지난 18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물재생시설공단분회는 파업 출정식에서 “서울시가 직원들을 공단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강제 퇴사를 지시하고 연봉을 삭감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물재생시설공단에 따르면 노사는 올해 4월부터 13차례 단체교섭을 하며 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가던 중 막판에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 측은 “노조측의 일방적 협상 결렬 선언으로 협의가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서울시가 연구용역을 통해 설계한 인건비 예산안을 무시하고 오히려 인건비를 삭감”했으며, 이로 인해 “올해 노동자 366명의 임금이 체불됐다”는 주장이다.

물재생공단은 비상운영대책을 가동하고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 노조파업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조를 향해선 “파업참여 노조원의 부정당한 쟁의활동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18일 물재생시설공단 노조가 총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18일 물재생시설공단 노조가 총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서울시설공단 민주노동조합은 19일 오세훈 시장 첫 국감이 진행되는 서울시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노조는 서울시설공단의 운수, 상수도기간제, 통합노조 등 3개 개별 노조가 통합해 이달 1일 출범한 제 2노조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라 공무직(무기계약)에서 일반직(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들로, 주로 공공자전거 따릉이·환경미화·경비·보안·정비 관련 근로자들로 이뤄져 있다.

박종배 시설공단 2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단이 상수도(수도계량기 검침원, 계량기 교체원) 기간제 근로자는 기관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시설물 미화, 경기 근로자는 기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차별에 대해 고용노동부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차별 시정 요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조성일 공단 이사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일반직 7급보 운전원에 대해 근속승진 3년을 적용하면서 따릉이 관리직과 장애인콜택시 업무 8급 운전원은 4년 근속 승진의 차별적 대우로 직원 간에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이사장과 교섭대표 노조(1노조)가 문제”라고 지목했다.

이에 대해 시설공단 측은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들도 다른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평가급(성과급)을 받고 있으며, 다만 정년인 60세 초과 촉탁직에 대해 성과급 미지급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노동위 판정 결정문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따릉이 관리직 근속승진 연한 차별에 대해선 “노-노 갈등을 우려해 2019년 노사 합의 당시 연한은 6년이었으며, 이를 5년, 4년으로 줄여왔다”는 입장이다. 그는 “소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위반을 주장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된 것으로 안다. 1노조가 한달여전 허위사실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로 2노조 관계자를 형사고소한 것으로 안다”며 해묵은 사안임을 강조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의 잇따른 노사 파열음은 오 시장 체제 아래에서 노동자 권리가 후퇴할 것이란 우려와 닿아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5년 도입 이래 매년 평균 7.15%씩 인상해온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난달 내년도분을 결정하면서 역대 최저인 0.6%(64원) 올렸다. 오 시장의 첫 조직개편 때에는 기존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하려다 시의회의 반대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 수정한 일도 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