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실무 주도 ‘유동규와 투톱’

“SPC 설립 위해 50억 증자 필요” 도마에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공사 전환 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라는 ‘대장동표 개발 공식’을 그대로 추진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사 전환 전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SPC 설립을 위한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증자가 필요하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유 사장은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5월 22일 이사회에서 ‘포천도시공사 정관 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유 사장은 포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포천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사업과 관련해 “(포천시의) 자본금 증자가 필히 필요하다”며 “저희들이 SPC를 설립하려면 50억의 자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공기업법에 전년도의 10%만 쓸(출자할) 수 있다”며 SPC 설립을 위한 자본 증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포천시는 2019년 6월 포천도시공사가 정식 출범하며 포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6억원을 승계받은 것 외에 20억원을 현금 출자하고, 지난해엔 286억원의 자본금을 포천도시공사에 추가로 전액 출자했다. 이를 모두 합한 포천도시공사의 자본금은 312억원으로, 10%까지 출자할 수 있는 법 규정을 고려하면 SPC에 최대 31억원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됐다.

유 사장이 포천시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고, 출자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SPC를 설립한 것은 대장동과 흡사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된 후 2015년 7월 대장동 토지 강제수용을 위해 세운 SPC ‘성남의뜰’에 자본금(50억원)의 절반 이상인 ‘25억원(50%)+1주’를 출자했다.

유 사장은 2019년 1월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유원’, 그는 ‘유투’로 불렸다고 한다.

문제가 된 이사회 석달 전인 2019년 2월 포천시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제출받은 ‘포천도시공사 설립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판교 대장사업은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 설립이 가속화됐다”,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민관합동 SPC 설립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최소 자본금을 50억원으로 명시한다” 등의 내용이 나온다.

이 보고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과 같은 연구팀에 의해 주도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실제 유 사장이 주도하는 포천 내촌면 ‘내리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SPC를 설립한 후 공사가 51%, 민간사업자가 49%의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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