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

김씨 뇌물 공여 규모 750억 적시

신병확보땐 정관계 로비 규명도 탄력

기각땐 대장동 수사 좌초 가능성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의 연결고리가 명확해지면서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지만, 기각시 사실상 수사는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한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14일 늦은 오후 또는 15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은 기본적으로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구속 수사의 타당성을 가리는 절차일 뿐이다. 하지만 적어도 본격 수사 착수 이후 현재까지 이뤄진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법원이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검토하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를 따져본 후 결론낸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의 뇌물 공여 규모를 750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에 반영했다. 이 가운데 50억원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 씨가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 등 명목의 금전이다. 화천대유가 곽씨 퇴사 후 이례적 규모의 금전을 입금한 사실이 알려진 뒤, 아버지 곽 의원에게 사업 관련 대가를 바라고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았던 돈이다.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곽 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전관 법조인들의 실명이 국정감사장에서 거론된 상황에서, 김씨가 구속될 경우 화천대유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전날 jtbc 인터뷰에서 “김만배 회장이 350억 로비 비용이 든다는 얘기, 비용 문제로 다툴 때 이게 큰일 나겠구나 생각을 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앞서 구속된 또 다른 핵심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혐의와 연결된다. 때문에 김씨의 영장이 발부되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유 전 본부장과의 연결고리가 더 명확해지게 된다. 검찰은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약 11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화천대유 대주주로 김씨가 막대한 수익을 올린 당사자이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담당자의 공범이라 본 것이다.

또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 중 곽씨 부분을 제외한 700억원은 유 전 본부장 관련 부분이다. 검찰은 사업 편의 대가로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기로 하고, 올해 초 5억원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의 혐의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 앞서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된 혐의와 대응되는 것이다. 검찰이 김씨를 구속수사 하기 위해 영장 발부를 자신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혐의 구성만 했다고 볼 수도 있다. 때문에 검찰이 김씨 신병을 확보할 경우 향후 수사는 인터뷰에서 조만간 귀국하겠다고 밝힌 남욱 변호사 조사와 함께, 유 전 본부장의 윗선 개입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대장동 의혹의 양대 핵심인물이란 점에서, 김씨 구속 수사 기간이 이번 수사의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원이 김씨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 소명조차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대장동 수사는 현 단계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유 전 본부장 윗선 개입 규명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