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관련 검·공 수사중

내달1일부터 여야 불꽃 공방 예고

올해 법사위 국감이 여야간 불꽃튀는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대장동 특혜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져 대선주자들을 둘러싼 창과 방패의 격렬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연합]
올해 법사위 국감이 여야간 불꽃튀는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대장동 특혜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져 대선주자들을 둘러싼 창과 방패의 격렬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연합]

여·야 대선주자들이 각각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대선 후보들의 대리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이며, 내년 대선을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관할하는 법사위는 내달 1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21일까지 3주간 감사를 벌인다. 대법원 소관 42개 기관, 법무부 소관 26개 기관을 비롯한 총 78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다.

이번 법사위 국감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여당과 제1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 사건으로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와 수사는 종종 있어 왔지만 여야 유력 후보 관련 의혹이 함께 불거지면서 각각의 수사가 시작된 건 전례가 없던 일이다. 때문에 수사 주체인 법무부는 물론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올해 초 출범 후 첫 국감을 치르는 공수처 감사를 두고 여야 모두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다음 주인 10월 5일 법무부 국감에선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됐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 수사 도입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특검이 맡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다. 특검을 하려면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상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 그런데 상설 특검법상 국회 의결 외에 법무부장관의 결단으로 특검이 가능하다. 박 장관은 최근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타결하고 통과시키고 특검을 임명하고 세팅하는 과정이 꽤 걸린다”며 “검찰이 신속하게 그리고 치우침 없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지금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면서 사실상 반대 뜻을 내비쳤다.

출범 후 처음으로 감사를 받는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으로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입건했고, 주요 관련 인물들에 대한 본격 소환조사 전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선 고발장만 접수했을 뿐 아직까지 정식 입건한 사건은 없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 국감은 10월 12일이다.

10월 14일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감과 18일 대검 국감 역시 두 현안 수사에 포커스가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박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를 주축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고발 사주 의혹은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들여다보고 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