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26명·이대 30명·시립대 48명

올해도 5개 대학에 15명 추가 입학

의예과·치의예과·사범대 등 입학도

野 “사회적 약자 등 기회 감소 우려”

최근 10년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또는 그의 자녀’(이하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142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의힘이 국회 교육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학년도(2011년 말 진행)~2021학년도까지 서울시립대 48명, 이화여대 30명, 전남대 27명, 연세대 26명(서울캠퍼스 20명·미래캠퍼스 6명) 등 142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려대는 관련 입학생 수를 공개하지 않아 전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올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입학한 학생은 모두 15명이었다. 서울시립대 6명, 연세대 4명(서울 3명·미래 1명), 전남대·성공회대 각 2명, 이화여대 1명 등이다. 전체 입학생을 학과별로 나눠보면 연세대 입학생 중에는 의예과(2016학년도·미래)와 치의예과(2020학년도·서울)도 각 1명씩 있었다. 경영학과와 행정학과 합격생도 각각 5명, 2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화여대에는 경영학부·경제학과·사회교육과·수학교육과·간호학부, 서울시립대에는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기계정보공학과·도시행정학과 등 입학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대학은 교육의 형평성을 위해 ‘고른기회 특별전형’(수시·학생부 위주) 등으로 정원 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선발 대상은 국가보훈자 혹은 조손·장애인 가정 등 사회배려대상자 등이다. 다만, 대학별로 다양한 지원 자격을 추가로 둬 운영할 수 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이에 따라 지난 2012학년도부터 해당 특별전형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추가한 경우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2021학년도 기준 특별전형에 이러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넣은 대학교는 모두 11곳이다.

이와 관련, 야권에선 “부모의 민주화 운동 이력이 자녀의 대학 입시에 ‘스펙’으로 영향을 주면 되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타 보훈대상자들과 달리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앞둔 중장년층이 많다. 가족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조손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갈 기회가 일부 줄어드는 점도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했다.

또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건 중에는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며 “민주화 운동 관련자 증서에는 어떤 사유로 증서를 발급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대입 전형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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