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민생에 초점

1인 가구 지원등 137건 의안 처리

김인호 의장 “의회 절차 존중을”

“吳시장 공약 번번이 발목” 비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오면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오면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서울특별시의회가 1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7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친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302회 임시회는 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서 지난 8월 27일 개회한 이후 9월 9일까지 모두 10개의 의안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둔 서울시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조 5571억 원 규모로 수정 의결됐다.

10일 주요 처리 의안은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에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광화문광장 관리에 관한 입법체계를 정비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형 유급병가 대상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이용하거나 검진 받을 때 서울형 유급병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된다”며 “서울시의회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생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생계급여 지원대상 확대,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2차 추경안 통과와 그 외 의안 검토에 힘을 쏟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는 오세훈 시장과 시의원들이 볼썽 사나운 난타전을 벌이고, 파행하는 모습으로 시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양쪽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다는 평가다.

김 의장은 “서울시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지, 서울시의회와 상생하고 협치할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오 시장을 겨눴다. 특히 지난 3일 본회의 시정질문 도중 오 시장이 돌연 퇴장한 일에 대해 “메가시티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그 사이의 빈틈과 격차를 오직 법과 정책으로써 줄여나가는 것이 수장의 역할인데 그 수장이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를 무시했다. 법을 만드는 곳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시장이 본회의에서 발언하려 할 경우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오 시장이 이를 어기고 답변석에 나서 항의하고, 회의장을 무단 이탈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장은 “지방 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감시와 견제다”며 “시장은 의회가 부여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의회 절차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110석 중 101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시의회가 시민이 선출한 시장의 공약 사업까지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일례로 SH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회 추천 위원들이 유력 후보이자 진보 인사인 김헌동 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낙제점으로 몰아 줘 낙마시켜 10년 전 유사한 사례를 되풀이한 건 의회의 퇴행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음 회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52일간의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현안을 처리한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