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 절차도 까다로워졌다…부정 투표자는 형사처벌 받아
부정 선거 차단하겠다는 주지사…시민단체 “투표권 침해”
미국 텍사스 주지사가 드라이브스루·24시간 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투표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7일(현지시간)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된 선거법은 드라이브스루 투표와 24시간 투표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선거 사무원이 유권자의 부정행위를 밀착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로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주요 선거 전략 중 하나였던 우편투표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고 부정 투표자를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애벗 주지사는 선거법 개정안 서명을 마친 뒤 “이 법은 유권자에게 투표할 기회를 보장하지만 선거 부정행위를 더 어렵게 만든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텍사스 선거법은 지난 대선이 ‘사기 선거’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거짓말에 따라 투표권에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 입법 조치라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
AP통신은 텍사스 선거법이 작년 11월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당한 표를 안겨준 텍사스 해리스 카운티를 겨냥한 법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유색인종 단체는 텍사스 선거법이 헌법과 연방법이 규정한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라틴아메리카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텍사스 선거법이 수정헌법과 연방 투표법에 보장된 투표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오스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마크 일라이어스 민주당 소속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선거법 개정안이 텍사스 흑인과 라틴계 사회를 의도적으로 겨냥해 투표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흑인 인권단체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도 성명을 내고 “흑인의 투표권이 탄압받았다”며 투표 성명을 규탄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과 여타 소수인종 인권단체도 텍사스 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으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 문제를 전담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는 “시민단체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할 계획”이라며 “우리는 여러분과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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