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정부 604조 예산안 편성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지난해보다 8% 이상이 늘어난 604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OECD와 IMF 등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의 한국에 대한 평가를 언급하며 이는 확장적 재정을 운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위기 시기에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며 "적극적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늘어난 예산을 코로나의 극복과 국가 미래 산업 투자에 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탄소중립과 기후대응, 한국판뉴딜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 부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