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생산가능인구 채무분석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인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땐 1인당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지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유지될 경우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 돌파한 이후 2047년에 2억원, 2052년에 3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2038년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부담해야 할 1인당 나랏빚이 1억원에 달한다는 의미가 된다.

한경연은 앞으로 매년 국가채무 증가율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4∼2019년의 연평균 증가율(6.3%)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국가채무는 2030년 1913조원, 2040년 3519조원, 2050년 6474조원으로 계속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녀 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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