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가비전위 설치해 대통령직 인수위 운영권 맡겨

열린민주당 통합 추진… 국정운영을 정부주도 → 당주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상섭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이원율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민주당 중심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국가비전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국정 과제의 기획과 실행을 기존 정부 주도에서 앞으로는 당 주도로 꾸리겠다는 설명이다. 정무차관제도 도입하고,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유능하고 든든한 민주당 정부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가비전위원회 설치 ▷당·청협의 제도화 ▷정무차관 도입 등 모두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역대 가장 긴박한 대선, 역대 가장 무거운 국정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답게 돌파해야 한다. 그 운전대를 제가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이날 내놓은 국가비전위는 그간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기구다. 국가비전위는 매년 국정기본계획 수립도 맡는다. 국정과제 추진 주체를 정부 대신 당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이어 “국정과제 수립과 추진의 중심을 행정부에서 민주당으로 바꾸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운영 권한도 맡기겠다”고 말했다.

당·청협의 제도화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대선 승리는 국민이 민주당에 국정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정책과 인사는 국정운영의 두 수레바퀴입니다. 정책에서 인사까지 당과 책임을 나누겠다”며 “국무총리를 비롯한 행정부처 장관, 주요 공직에 대한 당의 인사 추천권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당청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해 민주당의 우수한 인적자원의 역량을 폭넓게 활용하겠다. 권력의 사유화도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무차관제를 도입해 국회의원 등 당내 인사를 행정부 차관으로 기용토록 하고, 여야정 정책 협약을 맺어 국정과제를 합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국가 전체 예산의 1%를 국민요구에 부응토록 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추진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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