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금탈루’ 등 12명 부동산 불법 의혹 [종합]

입력 2021-08-23 16:45:19

열린민주당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명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無

이준석 “민주당보다 강한 대처” 공언 주목

민주당 2명·국민의힘 2명 동의서 제출 안 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의 부동산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특별조사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또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관련 의혹은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1건을 비롯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 총 13건이었다.

한 의원은 복수의 의혹이 드러난 셈이다.

앞서 권익위 조사결과와 관련해 출당 권고, 제명 등 조치를 취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강한 대처를 언급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이 같은 입장을 지키겠다고 재확인해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열린민주당의 경우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1건이었다.

비교섭단체 5개 정당 가운데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4개 정당 소속 의원은 의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9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같은 달 11일 국민의힘으로부터 각각 부동산거래조사 요청을 접수받았다.

이후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특조단)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 내용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2명과 가족 335명을 합쳐 총 437명이고, 비교섭단체 5당의 경우 의원 14명과 가족 56명을 합쳐 총 70명이었다.

특조단은 조사 요청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부동산 관련자료를 받았다.

이후 정치적 중립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앞서 진행된 민주당 조사 때와 동일한 인적 구성의 조사단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

특조단은 먼저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피조사자들의 부동산거래 내용과 보유 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용 등을 제출받아 심층 조사하고 교차 검증에 나섰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부동산거래·보유 현황을 우선으로 조사했다.

언론 보도되거나 권익위로 부패 신고 접수된 사안들도 들여다봤다.

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와 함께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거래 내용과 소명자료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조사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가족들에게도 추가 제출을 요청했다.

최종적으로는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의원의 일부 가족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신 소명서를 보내왔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소명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다”며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어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