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수사착수 결론 못내려

‘윤석열 부인 주가조작 연루 의혹’

한동훈 ‘검언유착’ 사건도 지지부진

법조계 “중립성 스스로 훼손” 우려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윤석열 전검찰총장의 부인 주가조작 의혹,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관련 사건 등이 검찰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검찰 스스로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연합]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윤석열 전검찰총장의 부인 주가조작 의혹,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관련 사건 등이 검찰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검찰 스스로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연합]

술에 취해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 중인 검찰이 7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처리가 늦어지면서, 검찰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 처분을 미룬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 결론을 7개월 넘게 내지 않고 있다.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는데도 어지간한 대기업 수사만큼 오래 끌고 있는 셈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차관 건은 사실관계나 말이 왔다 갔다 한다면 모르겠지만, 블랙박스가 완벽하게 있어 그냥 보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없어 정무적 판단에 의해 늦어지는 거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안을 결론내지 못하고 그대로 들고 있는 상황은 한 검사장의 ‘채널A 사건’이나, 윤 전 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 사건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이 사건들 역시 1년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 종결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댔다는 의혹 사건은 본범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만약 정무적 판단 때문에 처분을 미루는 거라면 이는 검찰이 자신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일 뿐 아니라, 자기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판단을 하는 집단”이라며 “판단에 있어 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10~2011년 권 회장이 주가를 조작했고, 김씨가 자금을 대며 참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자본시장법상 주가 조작 이득액이 5억~50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경찰 내사보고서상 김씨의 주가 조작 시작 시기인 2010년 2월이나, 주가가 가장 높았던 2011년 3월을 기준으로 해도 공소시효는 지난해 만료된 것이 된다.

검찰은 권 회장의 측근 이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계좌 관리 내역 등을 조사했지만, 공소시효 연장 근거나 김씨의 개입 근거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가 수사 중이다.

앞서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경우, 강요미수 혐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과의 유착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한 검사장을 입건한 채 1년 5개월째 수사하고 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