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온라인 통해 교육 공약 발표
지방 대학 대상 바우처제 도입 등 약속
“기본소득 할 돈으로 교육에 투자해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교육 분야 정책 공약으로 지방 대학에 대한 ‘평생기본교육제’를 내세웠다.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공용바우처제를 중심으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김 후보는 상대인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제를 의식한 듯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은 대한민국을 위한 투자가 아니다”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 후보는 23일 오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교육 분야 정책공약발표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길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교육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그는 “자가격리를 당해보니 자유롭게 활동하던 분들이 자가격리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실감하게 됐다”라며 “자가격리 생활 5일차에 맞춰 온라인 공약발표를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20대 8만2000명과 30대 1만2000명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청년 세대의 수도권 이동은 수도권 대학으로 청년이 몰리기 때문”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초중고 교육과 대학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 대학 지원책을 종합한 ‘평생기본교육제’를 주장한 김 후보는 “(기본소득을 할) 돈이 있으면 획기적 교육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라며 “국민 누구나 평생교육의 기회를 드리겠다. 공용바우처로 미래를 설계하고 지방 대학에서 교육을 마친 대학생이 현지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평생기본교육제는 현금 지급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거듭 강조한 김 후보는 “기본소득을 대신하는 김두관 정부의 약속이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본소득제에 맞서 전국민 기본자산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3000만원을 아이 이름으로 신탁을 해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에서 한 20년 정도 운용을 하고 이 아이가 만 19세 성년이 되는 해에 6000만 원을 줄 것”이라며 “청년들이 첫 출발을 할 때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사회적 불평등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과 달리 여야 안팎에서 제기된 ‘경기지사 사퇴’ 요구에 대해 김 후보는 “경선 불공정 시비가 될만한 일은 자제하면 좋겠다”면서도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도민에 대한 책임은 나는 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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