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기재부 소관 결산 54건 지적

예정 없던 유뷰트 홍보…與野 모두 “잘못”

경기도 재난지원금 두고도 당정 또 ‘이견’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류근관(왼쪽부터) 통계청장, 임재현 관세청장,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김대지 국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류근관(왼쪽부터) 통계청장, 임재현 관세청장,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김대지 국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결산 국회에 나선 당정이 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그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이견을 보였던 국회는 지난해 예산 사용 내역을 두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재부가 불필요한 홍보를 위해 예산을 전용했다”고 지적하는 등 강공에 나섰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2020 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결산 과정에서 54개의 지적 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획재정부가 다른 부처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예산을 잘못 전용해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특히 국회는 “기재부가 코로나19로 해외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남는 예산을 전용해 유튜브 홍보에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제금융기구 회의 참석을 위해 8억여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 행사 등이 모두 취소되며 관련 예산 중 절반을 불용했는데, 이 중 1억여원을 자체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위는 이를 두고 “기재부가 지난해 4번의 추경 편성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이유로 모든 부처의 예산을 감액했고, 특히 코로나19를 이유로 부처별 해외출장비를 감액했다”며 “취지를 생각하면 남는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데도 애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홍보영상 제작에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직접 주재했던 비상경제회의와 한국판 뉴딜위원회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기재부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전용하는 등의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100대 문제사업을 제시하며 모두 문제로 삼겠다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재부의 잘못이 크다”는 반응이다.

결산국회 과정에서 여당까지 나서서 기재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예산을 둘러싼 당정 파열음 때문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은 “기재부가 코로나19라고 재정 걱정을 하며 여당의 지원 예산 증액 요구를 반대하는 등 파열음이 계속된 탓”이라며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 먼저 ‘모피아가 문제’라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정 파열음은 전날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나타났다. 이억원 기재부 2차관은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지원금 지급의 대상 범위에 관해선 당정 간 결정된 내용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에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중앙에서 정했으니 지자체는 똑같이 하라고 하면 지방자치제는 할 필요가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