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백 전 장관 ‘배임 교사’ 추가 기소 타당성 심의

수사팀-대검 이견서 총장 직권 소집…결론대로 갈 듯

배임 교사 기소 타당 판단시, 정부 손해 책임 선명해져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연합]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도 추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외부 시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18일 백 전 장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교사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심의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본 뒤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말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사이에 있었던 이견을 절충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 결정한 수사심의위란 점에서, 향후 결론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심의위가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둘러싼 손해 책임이 한수원 차원을 넘어 정부로 확대된다. 실무에서 배임 교사를 적용하는 일이 아주 드문데도 수사팀이 이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던 것은 정부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만일 향후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가 인정될 경우 회사 주주들이 한수원을 넘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나서기 더 수월해질 수 있는 셈이다.

앞서 대전지검 수사팀은 인사발령 이동 직전이던 6월 30일 백 전 장관을 비롯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기소했다. 수사팀은 정 사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활용해 이사회 의결을 이끌어낸 뒤 실제 가동을 중단시켜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대검 지휘부와 엇갈리면서 김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만 기소됐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한수원으로 하여금 2017년 11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듬해 6월 이사회 의결로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