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예산으로 충당…법적 대처 검토”

[유튜브 오세훈TV 캡처]
[유튜브 오세훈TV 캡처]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이뤄진 태양광 보급사업의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13일 오 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태양광 사업 재고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라는 제목으로 58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2014∼2020년 이뤄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사업’을 소개한 뒤 “참여 업체 68곳 중 14곳이 폐업 상태이며 정부와 시로부터 7년간 총 120억원의 보조금 수령 후 사업 참여 3∼4년 안에 폐업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중 3개 업체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뒤 그해에 바로 폐업했고 사업 참여 이후 4년 이상 유지한 업체는 3곳에 불과하다며 업체들의 줄폐업으로 사후관리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유지보수 업체를 별도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태양광 설비 점검과 고장 수리 비용까지 합쳐 보조금을 타냈던 협동조합 등이 사라지면서 그 책임을 시민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은 “일벌백계! ‘태양광 사업 재고’ 법적 대처할 것을 검토하라”라는 문구로 마무리 되면서 오 시장이 태양광 사업을 재검토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