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4~고2 약 360만명 대상 실태조사 실시
조사결과 12월 발표…경찰 협조 등 후속 조치
학부모ㆍ교원 85% 이상 “유치원 공공성ㆍ투명성 개선”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가 올 10월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경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12일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올 10월 전국 초 4~6학년, 중학생, 고 1~2학년 약 360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1학기부터 조사 시점인 올 10월까지 학생 본인의 성희롱·성폭력 피해·가해 경험 등을 묻는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12월에 발표하고 정례적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예방 교육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과 연계해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가 수집되면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심층조사를 비롯해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담당 부서, 필요하다면 경찰청과 협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기관의 성비위 사안은 국민적 우려가 크고, 교육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향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또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달 전국 국·공·사립유치원 840곳의 학부모 4413명과 교원 1031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조사 결과, 학부모의 87.8%, 교원의 85.1%가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대답했다.
응답자들은 국공립 유치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과후 과정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