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 분야, 산업재해 분야, 시민재해 분야 등 구성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적 대응체계 점검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산업재해를 비롯한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법무부는 안전사고 발생부터 재판 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 전 과정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달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등을 비롯해 중대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무부 내에 TF 구성·운영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합동분향소 조문 당시 “앞으로 우리나라 공공 형사정책의 핵심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살피고 안전을 침해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차순길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총괄 분야 ▷산업재해 분야 ▷시민재해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구성됐다. 총괄 분야는 TF 운영을 관리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지원하고 입법적 필요사항 등을 연구한다. 또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제도 개선 후속조치 점검을 맡는다.

산업재해 분야에선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해 사건 처리 시스템을 점검·개선하고, 양형 기준 재정립 및 법령 개정 업무를 담당한다. 시민재해 분야에서도 사건 처리 시스템을 살피고 업무 매뉴얼을 정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TF가 형사사건 처리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예방활동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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