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9일 교육부 발표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문제 제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 지속”

“2학기 전면등교 지속 추진하되, 교사 행정업무 부담 줄여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29일 발표된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대해 ‘안일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과밀학급(학생이 28명 이상인 학급) 해소 방안이 교육계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을 이뤄내는 등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지지해 왔다”며 “교육부는 이런저런 여건을 이야기하며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 3개년 계획을 이날 냈는데 내용이 너무나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서는 전면 등교와 학교 교육 정상화가 절실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건 양질의 교육 여건 조성”이라며 “이를 위해 과밀학급 해소는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 20평 남짓의 교실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교육부는 해당 방안을 발표하며 2024년까지 3조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의 과밀학급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올 2학기부터 과밀학급을 운영하는 1155개 학교에 대해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실) 사용 등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5700억원을 들여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초중고생 3분의 1가량인 178만명이 대상이다.

전교조는 추가적인 교육 결손을 막기 위해서는 2학기 전면등교 기조를 유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조건에서 지금의 방역지침에 의하면 2학기 전면 등교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전면 등교를 위해서는 방역지침 재검토와 방역 당국·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원의 행정 업무를 혁신적으로 감축하고 학습 지원 계획과 함께 교원 업무 정상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눈에 보이는 학습 결손보다 심리, 정서, 사회성 등에서 결손이 더욱 큰 어려움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내실 있게 교육 회복이 이뤄지려면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