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조합 “운행 차질 불보듯…차라리 재정지원을”

보건복지위 위원 의원발의 사업으로 타 실국 예산 편성

서울시 교통실, “시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적극 추진할 것”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마을버스에 화상 열감지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 여부와 예산낭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2021년 예산을 편성할때 시의회 보건복지위 위원이며 예결위 위원이던 P시의원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서 의원발의 쪽지 예산으로 일명 ‘서울시 마을버스 감염재난 예방시스템구축’ 예산을 1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대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화상열감지기 설치사업’과 관련 ‘서울시에 승차 지연·배차시간 지연등 민원발생 소지가 많고 고열승객 탑승시 운전기사의 탑승거부 법적 근거가 없고 특히 취객과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악화·감차운행을 비롯 시설개선 미흡으로 서비스 만족도 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해결할수 있는 재원으로 전환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화상열감지기 설치사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건물을 들어갈때나 심지어 음식점 등에서도 화상 열감지기를 이용해 체온을 체크하고 있는데 굳이 수많은 사람이 수시로 타고 내리는 마을버스를 비롯 대중교통에까지 화상 열감지기를 설치해 불편을 초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 편성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 예산을 편성한 시의원이 소속된 상임위가 있는데 다른 상임위 소속 시의원이 소위 법적 근거도 없는 ‘의원발의 사업 예산’을 예결위에 쪽지로 넣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시의원은 예산 편성권을 없다. 그러나 시의원의 권한으로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안에 태클을 걸거나 하는 방법으로 의원마다 약 10억원정도의 의원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시의원이 100명이 넘으니 시의원들이 의원발의사업으로 시민의 혈세 1000억원을 멋대로 쓰고 있는 것.

여기에 예결위 소속의원은 1인당 40억원의 의원발의 사업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광역의원을 감시할 새로운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 산하 기관에서는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을 위해 의원 발의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압박해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새 연수원을 짓기로 한것이 문제가 된적이 있다. 이것도 서울시의회 의원이 의원발의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언론 보도로 문제가 되자 서울교통공사 인재개발원장이 책임을 지고 대기 발령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시의원에 대한 조치는 전혀 할수 없었다.

또다른 문제는 이권 개입이다. P시의원이 발의한 화상열감지기 설치사업은 한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업체 사장은 한 국회의원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P시의원을 통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이 시의원은 “모든 대중교통시설에 화상 열감지기를 설치해 코로나 19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소득계층이 많이 이용해 감염위험이 가장 큰 마을버스 승객들부터 철저히 감시해 코로나 19확산을 막기 위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예산은 도시교통실 예산으로 잡혔지만 코로나 19가 보건복지위에서도 예산을 편성할수 있는 사업이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의회에서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 적극 도입할 생각”이라며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 할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