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을의 항변대회’ 개최

“공문 등 정식절차 없이 구두지시나 회의자료를 근거로 사업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마련돼야 합니다.”(SH공사)

서울시 17개 투자ㆍ출연기관이 시 공무원의 ‘부당한 갑(甲)’ 행위를 성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서울시립미술관 SeMA홀에서 ‘투자ㆍ출연기관 을(乙)의 항변대회’를 개최했다. 을의 항변대회는 시가 지난 8월 공직혁신대책 2탄으로 발표한 ‘갑을관계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다.

항변대회는 17개 투자ㆍ출연기관 ‘을의 항변’과 5개 투자ㆍ출연기관의 ‘갑을관계 혁신대책’ 발표로 진행됐다.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이 느끼는 부당한 갑의 행위로는 ▷시 공무원의 권위적인 태도와 막말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 요구에 따른 업무 중복 ▷일방통행식의 과다한 회의 개최 ▷잦은 내방 설명 요구 ▷필요 이상의 과대한 자료 요구 등이다.

가령 시가 행사를 주관하면서 세종문화회관 산하 예술단체에 과도한 재능기부를 요구하거나 서울시설공단에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모든 사건ㆍ사고에 대해 일방적으로 책임을 부여하는 행태다. 시는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야 하는 행사에서 사전에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도시철도공사, 서울문화재단 등 5개 투자ㆍ출연기관은 시민이나 계약업체 등 이해당사자와 불합리한 갑을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체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부당한 계약조건 등의 금지, 갑을관계 혁신 거버넌스 구성, 갑질 신고 핫라인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각 산하기관에 ‘갑을관계 혁신대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바 있다.

이날 제기된 문제점은 민간 전문가와 시 주관부서 및 투자ㆍ출연기관 관계자 37명으로 구성된 갑을관계 혁신 거버넌스에서 집중 논의된다.

최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