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군사법제도 개혁” 野 “전수조사”

여야는 8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후속 대응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군사법체계 개혁 등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우선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자 TF 단장인 민홍철 의원 이날 오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군사법원을 비롯한 군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판결, 폐쇄성을 극복하고 군사법체계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군 내 성범죄 예방제도를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약 성범죄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철저히 피해자 보호에 입각해 처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군 사법시스템 개선에 최우선 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TF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는 동시에 폐쇄적인 군 문화와 성폭력 대응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이모 중사는 피해를 신고했지만 오히려 조직적 은폐와 보고 지연, 상급자와 동료들에 의한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에 내몰렸다”며 “복지부동, 보신주의 군 내부 악습 척결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합동 청문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강문규·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