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6000억원 투입한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145개중 50개가 ‘개선필요’ㆍ‘감액’ 대상 등급

사업별평가결과 미공개…“반쪽 평가전락”

내년은 민간일자리 취업지원 중심으로 운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지난해 정부가 33조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실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3분의 1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년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정부 일자리 사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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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24개 부처(청)에서 실시한 145개 일자리사업 중에서 50개가 성과가 저조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에 대해 정량·정성지표, 만족도 조사, 집행률 등을 종합해 전문가위원회가 부여한 평가등급을 보면, 성과가 낮아 예산이 깎이는 ‘감액’ 등급을 받은 사업이 14개에 달하고 적정하게 운영되지 못해 ‘개선필요’ 등급을 받은 사업도 36개에 달했다.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은 10%수준인 14개에 그쳤고 81개 사업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정부가 연간 수십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어 일자리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3개 가운데 1개 꼴로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개별사업별 평가등급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워낙 민감해 하는 사항이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 대신) 조만간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의 한 전문가는“수십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를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공정하게 평가했다면 부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데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는 것은 평가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은 물론, 평가자체를 반쪽짜리로 전락시키느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당초 166개 사업(세부) 25조5000억원 규모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기금계획 변경 등으로 8조1000억원을 확대, 총 33조6000억원 규모로 추진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사업은 그간의 방역 성과 및 백신접종 확대 등에 의한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접일자리는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직접일자리 수행기관과 고용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민간일자리로 우선 진입하도록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각 부처는 사업별 성과등급에 따라 감액하는 등 예산에 반영해야하며, 개선필요 사업은 별도의 사업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