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국민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공무원 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간 재정적자가 200조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무려 1278조원을 보전해야 하고 10년 후에는 한 해 10조원, 20년 후에는 17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국민 혈세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의 빚으로 대물림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특히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도입 시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나고 연금개시 연령도 국민연금 65세보다 5년이 빨라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의 노고는 알지만 지금과 같은 연금은 납득할 수 없다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고 지급개시 연령도 연장해 공무원 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일본은 내년부터 공무원 연금과 일반근로자 연금을 통합할 예정이며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도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공무원 여러분은 이런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양보화 희생을 강요하진 않을 것”이라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승진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정 총리는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온 공직자답게 집단적인 힘을 과시할 게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협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주역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