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서 조국사태 비판한 것 아니야”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8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또는 일을 하건 않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우선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 한 사람에게 한 달에 50만 원을 준다고 해도 1년에 300조가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6조니까 예산의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기본소득론에 대해 "역진적이다. 불평등을 오히려 완화하지 못하고 심화할 수 있다"면서 "그거에 대한 검증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출간한 책 '이낙연의 약속'에서 '조국 사태'를 비판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책 내용 중) '논문에 제1저자 등재나 특정계층 학생만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인턴을 하는 조건은 입시제도 자체가 불공평한 것', 이 부분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대에 그 제도를 도입해서 그 제도 자체가 불평등한 제도였다"고 답했다. 이어 "조국 장관이 등장하기 훨씬 전 도입된 제도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