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와 간담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우리정부 스스로 과신하는 거 같다”고 쓴 소리했다

오 시장은 27일 오후4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에 관한 무능하고, 시민 입장에서 독선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정부여당에 제동을 걸어야하는 사명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5만 건에 달한다”며 “집 있는 사람은 있는대로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인 세금 때문에 시달리고, 없는 사람은 없는대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무주택자 내집마련 확대, 실거래 1주택 보유세 부담 경감은 시민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시작하면서 집값 문제를 확실히 잡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청년에게는 절망, 무주택 서민에게는 고통, 유주택자에게는 분노를 드리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집 값 폭등, 전월세값 폭등, 이번에 공시지가 공지되면 각종 세금 부담금이 폭탄 수준으로 국민에 고통을 준다”고 비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 절차 간소화, 구역 지정 공모 등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확대를 통해 2025년까지 1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