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후 최대 수준’ 슈퍼예산안으로 바이드노믹스 본격화…‘中 견제’ 국방예산 841조원

입력 2021-05-28 11:13:05

인프라·복지 등 기존 제시 계획 반영…트럼프 경기 교육·보건·환경 관련 예산 강화

국방예산 전년比 1.7% 증액…중국 견제 ‘태평양억지구상’·핵전력 현대화 등 포함

美 성장률 올해 5%·내년 4.2%…“연간 재정적자 향후 10년간 1450조원 넘을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으로 6조달러(약 6702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27일 오하이오주(州) 클리블랜드의 한 대학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수준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인프라 투자, 교육, 기후 변화 대응 등에 대한 대규모 신규 투자 등 ‘바이드노믹스’에 가속도를 높인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국방예산 투입을 통한 군 전력 현대화를 통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28일 6조달러(약 6702조원)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예산안에는 인프라 투자(2조2500억달러), 복지(1조8000억달러) 등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제시했던 지출 계획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경시했던 교육, 보건, 환경 등과 관련된 예산도 대폭 강화됐다.

교육부에 배정된 예산은 1030억달러로 전년 대비 41%나 증액됐다. 보건복지부에 배정된 예산도 1317억달러로 2021회계연도에 비해 23.5% 늘었고 환경보호국 예산도 전년 대비 21.3% 인상됐다.

NYT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의 연방지출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고, 블룸버그통신도 “연방정부의 규모와 범위를 극적으로 키우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방 예산도 전년 대비 1.7% 늘어난 7530억달러(약 841조원)를 배정했다.

국방예산에는 병력 준비태세와 핵전력 등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기 위한 ‘태평양억지구상(PDI)’도 투자 목록에 들어갔다.

PDI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사일·위성·레이더 시스템 지원을 통해 미군의 준비태세 강화를 목표로 하는데 미 국방부는 연안전투함 4척과 공격기 A-10 등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오래된 장비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전년 대비 3.2% 증액했고, 미 항공우주국(NASA) 예산도 27억달러 늘려 달 탐사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한다.

백악관은 예산안에서 미국이 올해 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내년 4.3%로 다소 내려갔다가 이후 2% 정도로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 지출은 2031년까지 8조2000억달러(약 9160조원)로 늘어날 것이며 연간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1조3000억달러(약 145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재정적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16.7%에서 내년엔 7.8%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