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금 5670억원과 유치원 지원금 730억원 등 6400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교육청은 경기교육청이 최초다. 이에따라 전국 확산 가능성이 높아져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는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감은 “네 차례에 걸쳐 8945억원을 구조조정을 통해 고강도 감액을 단행했으나 6405억원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편성한 내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보다 3414억원 줄어든 11조7160억원이다.

그러나 각 부서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세입 대비 1조5000억 원을 초과했다.

이 때문에 누리과정 소요액 1조303억원(유치원 4533억원, 어린이집 5670억원) 가운데 3898억원만 편성하고 6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무상급식 예산은 종전대로 편성했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7428억원 가운데 교육청 부담분은 4187억원(56%)으로 전년보다 93억원 증가했다.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 예산 삭감 주장과 관련, “무상급식비에는 무상 급식을 실시하지 않아도 지원해야 하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중식 지원비 1628억원(22%)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56:44 비율로 대응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경기도에서 30% 부담해 4:3:3 비율로 조정해야 교육청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재정난의 주 원인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교육 규모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학급 수 24.0%, 학생 수 25.7%, 교원 수 23.6%이나 보통교부금은 3∼5% 적은 20.97%만 받았다”며 “이는 학생 1인당 120만원(전국 평균 697만6000원, 경기도 576만9000원) 정도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재정위기를 타개하기위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각종 교육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조5000억원을 감축했다.

이에따라 교원연구년제(NTTP)는 잠정 중단된다. 혁신학교의 학생 수(일반학교보다 2명 적은 선)와 교원 수(400∼500명) 기준도 낮춘다.

학교기본운영비도 올해보다 5%(학교당 1500만원 안팎) 감액한다. 그러나 52개교가 신설돼 총액은 81억원 늘어났다.

또 인건비 부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 정원외 기간제교사도 감축하고, 일반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정원외 기간제 교사는 올해 6057명(2784억원), 내년 6163명(3082억원)이나 된다.

이 교육감은 “전국 시 도교육감들과 공동으로 내국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20.27→25.27%)하는 법률 개정과 누리과정 국가 지원, 국고보조금 확보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