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감면” 논의에 공개 비판

“인기 영합 버려야 주택 가격 잡아”

법무부 장관 때도 ‘부동산 훈수’ 논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재산세 감면 논의를 공개 비판했다.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보유세율을 높여야 집값을 잡는다”고 강조한 추 전 장관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재산세 감면 논의에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추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폭등을 잡고 불로소득의 병폐를 잡겠다면 부동산 보유세율을 높여야 한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1%를 목표로 해마다 높여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산세 감면을 논의 중인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그는 “인기 영합을 버리고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다. 재산세를 감면하는 정책은 내 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보유세율 인상없이 신도시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정책을 먼저 펼친다면 지금처럼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형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투기대열에 가담할 것”이라며 “LH 사태로 성난 민심에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급등을 뒤좇아가는데 급급했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난국을 해결하는 열쇠는 제대로 된 ‘지대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추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며 야당으로부터 “국토법무부 장관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추 전 장관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의무 임대기간을 2+2년으로 하고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데다가 서울시의 그린벨트 일부 해제에 공개 반대했다. 이에 당시 야권은 “법무부 장관이 한가한 자리도 아닌데, 전문 분야도 아닌 타 부처 업무에 노골적으로 나선다”라며 “해당 부처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자기 부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