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법인 설립 형식적 요건 충족

서울시 “법무부에 유권 해석 요청”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공]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해마다 서울 도심에서 성소수자들의 문화행사인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열어온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가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으나 시에서 다섯달이 넘도록 인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17일 서울시와 조직위에 따르면 조직위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시에 법인 설립 신청서를 냈으나 서울시는 아직까지 심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조직위 측은 “인허가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인허가 권한은 서울시에 위임돼 있으나 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은 최종적으로 법무부에 있다”며 “법인 설립 신청에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지 등을 언급한 판례가 있어 서울시에서 심사해도 되느냐고 법무부에 문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께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조직위에 미비한 형식적 요건을 두 차례 보완 자료를 요구해 지난 3월 31일 형식적 요건이 모두 충족했다. 통상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에서는 형식을 모두 갖춘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조직위는 지난 2019년 창립총회를 열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다. 임의단체에서 벗어나 공익과 비영리에 기반을 둔 사단법인으로 거듭나 법적·행정적 존립 근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다. 조직위는 법인 자격을 얻으면 서울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