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감독위 “페이스북, 기준 없이 벌칙 부과”
“6개월 내 기준 마련하고, 새로운 벌칙 결정해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페이스북 감독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의 무기한 정지 조치는 부적절하다며 6개월 이내에 관련 징계를 재검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백악관 측은 이와 관련,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페이스북 감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사기 등 근거 없는 이야기를 지속하며 심각한 폭력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페이스북이 특정한 기준 없이 사용자 계정을 무기한 정지한 결정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감독위는 “페이스북은 규정 없는 모호한 벌칙을 가하면서 이 사건의 해결은 감독위로 넘겨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앞으로 6개월 안에 1월 7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임의로 부과한 벌칙을 재검토하고 적절한 벌칙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페이스북은 1월 의회난동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무기한 정지시킨 뒤 최종 결정을 페이스북 감독위가 검토하도록 한 바 있다.
닉 클레그 페이스북 부사장은 이날 블로그에 글을 올려 감독위 결정으로 트럼프 계정이 계속 중단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감독위의 결정을 고려해 분명하고 균형 잡힌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견해는 주요 소셜미디어는 미국인의 건강·안전과 관련해 신뢰할 수 없는 허위정보, 오보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선거와 관련해 특히 그렇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계정 중단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
트위터 역시 1월 의회난동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영구 정지시킨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결정에 대해 “총체적인 명예훼손”이라면서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자신에게 취한 행동에 대해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까지 의회난동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도널드 트럼프의 책상에서’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개설했다.
블로그 홍보영상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으로 블로그를 통해 현안에 대해 실시간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