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대표 후보 릴레이 인터뷰
“당이 부동산 정책 주도할 것”
‘규제 완화’ 강조한 宋ᆞ洪 비판
“지금은 민생과 균형발전 튼튼히”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전체 국민 중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3.7%뿐입니다. 당장 종부세를 내린다며 백가쟁명식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당이 주도권을 갖는 종합대책기구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유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우원식 후보는 “핵심은 민생이다. 민생을 해결해야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고,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며 “앞으로는 당이 부동산정책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결 방법을 두고서는 “종합대책기구를 통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된 종부세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 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우 후보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는 누구도 반대하거나 반박할 여지가 없는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정책이 주거 현실의 실상이나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관점을 제대로 담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대원칙이 지켜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당정청 대책기구 설립을 공약으로 내건 그는 최근 다른 당권주자들이 강조한 부동산 세 부담 완화와 LTV·DTI 규제 완화 등을 두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다소 걱정이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송영길 후보가 제안한 ‘LTV·DTI 90% 완화’에 대해서는 “집은 살 수 있겠지만 가계부채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하겠다”는 홍영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부동산값이 올라서 정말 절규하는 국민이 대다수인데 3%를 위해서 종부세를 깎아준다는 것은 ‘집을 갖고 있으라’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4·7 재보궐 패배를 두고 “지난 총선 이후 국민이 겪은 먹고사는 일의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반성한 우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은 민주와 평화를 강조해왔는데,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며 “민생과 균형발전의 기둥도 튼튼히 세워 지쳐가는 국민의 삶을 떠받쳐야 한다. 당장은 코로나 19와 양극화에 대처하는 민생의 기둥에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당이 그간 추진해온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원칙과 방향은 옳다”면서도 “국민이 민생만 원하거나, 반대로 개혁만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개혁과 민생에 성과를 내겠다. 1월부터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제대로 안착시키고 동시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9월부터 시작될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해서도 우 후보는 “안정감 있는 당 운영”을 강조했다. 최근 경선 일정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당내 일부 주장에 대해 그는 “정권을 재창출해야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다”라며 “지금 있는 (경선) 원칙들을 지키는 게 제일 좋고 그게 가장 공정하다. 중간에 룰을 바꾸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