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개발·재건축 발목 잡던 각종 규제 본격 정비 방침

삼익비치 재건축 속도, 동래럭키아파트·온천삼익아파트 등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4.7 재보선 이후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 발표에 따라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는 것.

부산시는 입지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부산시는 그 방안으로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사전타당성검토 심의 정례화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건축물 수 산정기준 개선, 재개발·재건축 시 주민동의 방법 개선 등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개별법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루어지던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심의는 그 시기를 조정해 통합 운영한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은 비용을 시와 구·군에서 부담하고, 현행 2단계로 구분되어있는 안전진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부산 재건축 쌍두마차’로 꼽히는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재건축 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 신청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에서 발목이 잡혔 동래럭키아파트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별도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같은 ‘안전진단 불필요’ 판정을 받은 온천삼익아파트 주민들도 이같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4.7 재보선 직후부터 예상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발 빠르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다 공시가격 재조사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반기를 들었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공시가격 재조사와 시민부담 완화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형준 시장은 공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공약사항은 이번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도 묻어났다.

실질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는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지 관련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을 10%씩 일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역 요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 시 부속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을 건축물 수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그 밖에도 재개발·재건축의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과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각각 작성·제출해야 하는 주민동의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한번만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규제 정비로 약 15년 정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향후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불필요한 규제를 착실히 정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