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엉터리 산정기준 자인한 격

임대·분양 APT 공시가 역전 밝혀야”

“국토부 해명이 맞는지 서초구 검증이 맞는지, 길고 짧은 것 대보자”. 국토부에 공시가 산정기준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었던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6일 ‘국토부 해명은 엉터리’라고 비판하며 공동조사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가 산정오류 의심건수라고 제시한 약 1만 건부터 국토부와 서초구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공동 조사하기를 촉구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서초구민들이 지난해 이의 제기한 7000건 중 1%만 받아들인 이유도 밝히고, 모든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주택 공시가의 연도별 변동률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도 뒤따랐다.

조 구청장은 지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주택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의 공시가 산정기준을 밝히고 전면 재조사를 하라고 건의했다. 국토부가 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해명에 나섰지만, 서초구는 곧바로 “국토부가 금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금년 공시가를 산정하는 오류를 범한 뒤 거짓 해명까지 했다”며 비판수위를 높였다.

조 구청장은 6일 오후 11시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금년 공시지가는 작년 말까지 거래된 내용이 반영되고, 내년 공시가는 금년 연말까지 거래된 내역이 반영돼야 하는데도 금년 거래가격을 엉뚱하게 반영해놨다. 해명이라고 억지를 쓰는 사실이 더욱 당황스럽다”고 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실거래가 12억 6000만원보다 공시가가 15억3800만원으로 1.2배 더 높다고 설명했던 서초동 A아파트의 경우, 실거래 공개 사이트에서 작년 10월 12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국토부가 올해 시세인 ‘18~20억 수준’을 근거로 현실화율이 70%라고 해명했지만, 서초구는 실제 현실화율을 122.1%로 보고 국토부의 오류를 의심하고 있다.

국토부가 해명한 임대아파트인 LH5단지와 분양아파트인 서초힐스 공시지가도 또 한번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역전됐다”며 “국토부는 LH5단지는 2013년에 분양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니 일반 분양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유사하다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최근 6년동안 임대아파트인 LH5단지 25평의 공시가는 분양아파트인 서초힐스 공시가의 69~79%, LH5단지 32평의 공시가는 지난 5년 동안 서초힐스의 81~87% 수준이었다.

국토부 해명 중 언급된 ‘서민주택 기준’도 논란이 됐다. 조 구청장은 “정부는 오늘 해명에서 서민주택 기준이 ‘3억 원 이하’라고 했는데, 작년 재산세 감경법안 통과 때는 ‘6억 원 이하’라고 했다”며 “서초구의 3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10% 이하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필요하니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