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청 수사책임자 경무관급 격상

기획부동산까지 수사범위 확대

“국민이 공감할 결과 만들겠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수본부장 취임식 때 남 본부장. [연합]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수본부장 취임식 때 남 본부장.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이끄는 남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부정보 이용, 차명거래 등 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남 본부장은 아울러 “시도경찰청 수사책임자를 경무관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수사 인력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560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투기 비리 공무원은 구속 수사하고 부당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수본은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이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특수본 수사 인력을 2배 늘려 1500명 이상으로 확대 개편하고, 검찰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과 자체 첩보로 수집한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존 부동산 부패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 발견시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투기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키로 했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도 각각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불법 투기 의심자를 전원 검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