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1차관, 26일 정책점검회의에서 밝혀

“미국식 저금리 유지로 성장유도…고압경제 활용”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연례협의 보고서(Article Ⅳ)에서 회복신호가 확실해질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기조 유지를 권고했다”며 “과거 글로벌 위기시 너무 이른 정상화로 회복을 늦췄다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과 미국의 경험을 차용하여 낮은 이자율 유지로 성장을 유도하는 소위 고압경제(high-pressure economy)를 활용하자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연례협의 보고서(Article Ⅳ)에서 회복신호가 확실해질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기조 유지를 권고했다”며 “과거 글로벌 위기시 너무 이른 정상화로 회복을 늦췄다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과 미국의 경험을 차용하여 낮은 이자율 유지로 성장을 유도하는 소위 고압경제(high-pressure economy)를 활용하자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연례협의 보고서(Article Ⅳ)에서 회복신호가 확실해질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기조 유지를 권고했다”며 “과거 글로벌 위기시 너무 이른 정상화로 회복을 늦췄다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잉저축이 이연(pent-up) 수요로 이어지며 일시적 물가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은 회수 과정에서의 시장불안(taper tantrum)을 내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과 미국의 경험을 차용하여 낮은 이자율 유지로 성장을 유도하는 소위 고압경제(high-pressure economy)를 활용하자는 견해도 있다”며 “정부는 위기극복 단계에 맞는 세심한 거시정책 조정을 통해 안정적 성장 궤도로의 복귀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위기 종식을 넘어선 연구도 제시된다”며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장기 재정 운용틀(fiscal framework)을 세우는 것에 대한 장점이 강조된다”고 강조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곡물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즉석밥, 제빵, 두부 등 가공식품 가격이 인상되며 체감물가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정부는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공급, 금융·세제 지원확대, 수입절차 개선 등 관련업계 부담완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의 한 축이었던 농축산물 물가는 수급관리 노력, 양호한 기상 여건 등으로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며 “식품업계와의 소통 강화,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부담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