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독일정부 예산 736조원 '역대 최대'

2년 코로나 빚 497조원 “1년 예산 맞먹어”

내년 빚 109조원 추가 “부채제동장치 해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3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주정부 대표들과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기자회견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로이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3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주정부 대표들과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기자회견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로이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독일 정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부터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600억 유로(약 80조원)의 빚을 더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독일이 부채로 조달하는 금액은 2400억 유로(약 322조4000억원)로 늘어난다.

독일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 예산지침, 2025년까지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내각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독일 정부의 올해 예산 지출액은 5480억 유로(약 736조원)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재무부는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지원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600억 유로의 빚을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부채로 조달해야 하는 금액은 당초 1800억유로(약 242조8000억원)에서 2400억 유로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부채로 조달한 1300억유로(약 175조원)와 합하면 전체 부채 조달 액수는 3700억 유로(약 497조원)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한 해 예산에 맞먹는 규모라고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평가했다.

독일 정부는 내년까지 지난해나 올해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도입하는 부채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부채 제동장치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서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비용이 줄어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도 810억 유로(약 109조원)의 빚을 내야 한다.

독일 정부는 재정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으로 기업 9곳 중 1곳을 파산으로부터 구했고,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평균 0.7% 상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