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징수실적 21조8000억…전년보다 무려 4000억 감소

올해에 이어 내년 세수 전망도 밝지 않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상 법인세는 당해년도 기업 실적을 반영해 그 다음 해 3월에 징수된다. 따라서 올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안 좋으면 내년 세수에 악영향을 준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수는 전년 43조9000억원보다 소폭 감소한 43조4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예산 대비로는 5.8%(2조6000억원)이나 줄어 비교적 큰 폭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올 7월까지 징수된 법인세는 21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2조2000억원)에 비해 4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내년에 법인세가 46조원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내년 전체 국세수입(221조5000억원)의 20.8%를 차지하는 수치다. 하지만 법인세가 정부 추계만큼 들어올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해 내년 세수 회복 속도는 정부 전망치보다 더딜 것”이라며 “특히 법인세의 결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결손은 각종 조사 결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4조6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올해 2분기(7조1900억원)보다 43.5%, 전년 같은 분기(10조1600억원)보다 60.05% 감소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3분기에 1조934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또 최근 한국은행이 17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7% 감소했다. 기업들의 매출액이 뒷걸음질 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기업들의 수익성도 나빠져 올해 상반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7%로 지난해 상반기(5.1%)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경기침체로 기업 수익이 타격을 받으면 가장 먼저 법인세가 타격을 받고 기업 수익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소득세가 줄어든다. 또 민간 소비와 수입이 감소하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