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무회의서 LH 관련 첫 사과

“부동산 부패사슬 반드시 끊어낼 것”

문재인 대통령[연합]
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LH 투기의혹과 관련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국민께 큰 심려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권력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결과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사회가 좀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부동산 투기의혹사건으로 가야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데서부터 시작해 사회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이번 계기에 우리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LH 투기 의혹이 LH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각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 비중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사건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겠다”며 “그 출발점은 공직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해충돌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제재 감독과 감시체제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 비중을 대폭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