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살리기 확장예산 편성을” vs 野 “재정파탄 예산 삭감해야”

[헤럴드경제]여야가 이번주부터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착수, 한 달간의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여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확장적 적자재정 편성을, 야당은 빛더미 재정파탄 예산이라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일단 국회 대정부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돼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내년 예산안은 여야 합의안이 됐든, 정부 원안이 됐든 12월2일 처리시한을 12년만에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살리기 및 안전 관련 예산, 서민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확대 재정으로 늘어난 예산은 정책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경제회복이 지연돼 고통받는 소외계층에도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민생예산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고용예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제도 도입 등의 복지사업에도 예산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꼼꼼한 예산안 심의 못지 않게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 주요 사업을 실기(失期)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야당이 협조해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2일 “이번 예산심사는 경제살리기와 관련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하고, 안전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해 예산안 중 창조경제사업 등 일명 ‘박근혜표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내년 안정적인 세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주력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업의 예산부터 깎겠다는 것이다. 삭감 대상은 ‘박근혜표’ 예산, 국정원 검찰청 등 권력기관 특혜예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사업 예산 등이다.

새정치연합은 55억원이 신규 편성된 기획재정부의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등을 기존 사업에 창조경제라는 이름만 붙인 대표적인 ‘박근혜표 예산’으로 분류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편성된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394억원)은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해당 예산도 삭감할 방침이다. 이밖에 원전 수출기반 구축사업(29억원), 유전개발사업 출자(115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1850억원)와 같은 해외 에너지개발지원 사업을 비롯해 방산비리 연루 사업 등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업의 예산도 삭감 대상이다.

새정치연합은 철저한 심사로 불필요한 지출을 5조원 가량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해당 예산을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기 활성화와 복지확대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6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서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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